1. 이기주의의 사전적 의미
이기주의 [利己主義, egoism]
인식론적 개인주의[獨我論]
일반적으로 윤리적 이기주의를 말하며 이타주의, 부분적으로는 공리주의와 대립된다. 소피스트, 키레네학파, 에피쿠로스학파, 홉스, 슈티르너 등에서 그 두드러진 경향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의무론(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현대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비선호 공공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혐오시설(장묘시설,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하수처리장, 차량기지, 분뇨처리장, 원전폐기물처분장 등) 입지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혐오시설입지결정은 세계
1-2. 연구의 목적
이 보고서는 혐오시설의 입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해당주민들과 자치단체간의 갈등 원인을 밝히고 그 실태를 조사한 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보다 더 나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니아비(NIABY) ③ 바나나(BANANA) ④ 님투(NIMTOO) ⑤ 케이브집단(CAVE groups) 등이 있다.
첫째, 룰루(LULUs)는 ‘Locally Unwanted or Undesirable Land Uses’의 줄임말로 지역적으로 원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을 뜻한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의 기능에 대해 지칭한 것으로 님비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시설입지정책에 대한주민반응은 더 커지게 된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이는 혐오시설입지에 따른 토지가격 하락 등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이어지는 면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
b.환경적 요인
-주변오염
설치로부터 발생되는 악취, 소음, 분진, 교통체증
지역개발 지원제도 도입
국가 사업이나 광역적 시설의 건설·관리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적 피해를 보상하고, 이들 사업을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역지원제도는 댐, 발전소, 고속도로 등 국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간의 갈등
②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갈등
③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지역이기주의는 크게 자기 지역에 악영향을 준다고 반대하는 사고와 행태를 가진 님비(NIMBY)와 자기 지역에 이익을 준다고 시설의 입지를 요구하는 사고와 행태인 핌피(PIMFY)로 대별된다.
주민의 참여에 따른 의사결정과 시행, 지역 간 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폐기물 처리체 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Ⅱ.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지역이기주의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저널리스틱한 용어이며, 이는 한 지역의 혐오시설입지나 특정지역의 개발수요로 인
시설의 효과적 설치와 그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례로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의 경우, 매립초기부터 무계적으로 쓰레기를 단순투기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 국가적으로 골치 아픈 문젯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에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면서 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설에 많은 노력
환경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공공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주민 생존권이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지역갈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개발이익의 환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발손실에 대한 보상제도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부(負)의 외